22번째 부동산정책 부동산규제 어떻게 나올까

22번째 부동산정책 부동산규제 어떻게 나올까

 

6.17 부동산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부동산정책을 펼쳐야하나 정부에서 고민이 참 많을듯 한데요,

 

이정도 되었으면 투기세력이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헛점을 노리고 법망을 피해서 계속해서 시세를 조작하고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동산정책의 효과로 집값상승이 좀 잠잠해지고 코로나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좀 꺾이는가 싶었는데, 풍선효과로

 

지난번 부동산정책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으로 번져나가 결국 이번 6.17 대책을

 

통해서 몇몇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었고, 법인으로

 

투기를 하는걸 막기위한 정책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선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에 있었거나 비조정지역에 있었던 지역중에서

 

올해초부터 상승폭이 큰 지역들을 조정지역지정을 건너뛰고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넣기도 했습니다.  분명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정부를 비난하고 부동산정책의 자잘못을 떠나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갭투자를 통한 집값끌어올리기 시세조작 등등 여러가지를

 

정책으로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도로 정책을 내보내고 있다는건

 

이제 그만하라는 시그널인데 아직도 투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것들이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돌고돌아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걸 알고 투기는 그만 했으면 좋겠네요. 

 

6.17 부동산정책을 비웃듯이 정책 발표 후 잠실의 아파트가 하루만에 20채가

 

거래가 되고 전세 세입자가 쫓겨나게 된다는 등등 여러가지 안좋은 뉴스가 또

 

나오고 있어, 조만간 이러한 것들을 막는 22번째 부동산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벼룩잡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책으로 인해서

 

내집마련을 아직 못했거나 해야하는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22번째 부동산정책은 우선 갭투자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늘릴듯 보여집니다. 현재도 3주택자 이상은 전세보증금에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22번째 부동산정책에서는 2주택자부터 전세보증그에 대한

 

과세를 할듯 보여집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양도세관련 

 

정책이 추가될걸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정책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